배달앱 (배민-DH) 통합에 따른 피해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상태바
배달앱 (배민-DH) 통합에 따른 피해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인천서구 김예림 기자
  • 승인 2020.02.0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30) 서구상인협동조합, 조선희 인천시의원 주최주관으로 배달앱 (배민-DH) 통합에 따른 피해대책마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좌장은 조선희 시의원이 맡았고 발제는 서구상인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을 시작으로 토론자는 상인대표 웰덤치킨 이주범대표, 소비자대표 윤지숙 담방초등학교학부모운영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기획팀장, 인천광역시청 인천e음운영팀장 안광호팀장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상인대표로 참석한 이주범 웰덤치킨 대표는 처음 배달의민족은 앱을 개발하고 업체들을 모집할때 무료입점이라는 달콤한 대목으로 상인들을 유도하여 입점시켰으며 얼마 지나지않아 월회비 3만원으로 회비가 생겨났고 이후 울트라콜이라는 이름으로 월 광고비 88,000원 당 반경 1~3km 노출성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전보다 광고비를 3배가량 더 부담하게 됐다며 불어난 광고비에 대해 불만과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인천 담방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 윤지숙운영위원장은 배달료 부분에서 기본2,000원의 배달료가 추가된다고하면, 배달음식의 상징인 중국집도 짜장면 한그릇을 가서 먹으면 4,500, 시켜먹으면 6,500원이 되고 전통적으로 배달료는 판매자의 몫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있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결과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배달앱과 배달앱에서 운영하는 라이더스를 관련해 문제점을 야기했다.또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접하는 배달이 아닌 일회성으로 다수의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다보니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되지않고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아이 엄마라는 부분에서 음식을 배달주문하는것도 가끔 우려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즘은 택배기사들도 배달전 고객에게 문자로 본인의 간단한 신상 (이름,연락처,소속)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수령지까지 배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있는데 후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주문고객에게 안내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대표로 유니온라이더 기획팀장 구교현팀장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배민은 라이더와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하고 배민라이더는 노동법상 권리를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는 부분과 라이더들이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일 라이더의 배달수수료는 오후9시 기준으로 익일배달수수료가 새롭게 변동되어 통지된다고 한다. 정확한 수입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보장도 받지못하고 배달수수료율이 지역별로 차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인천e, 배달앱 공공플랫폼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전국적인 배달앱 공공플랫폼 구축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대목에서 신위원장은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맹점 확보, 사용자 편리성, 막대한 마켓팅 비용 등이 요구되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역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는 20181220일 자 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자 영업 정책,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공공플랫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배달의민족 불매운동과 인천e음 이용 캠페인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 잡는 경제민주화 운동은 민주시민의 깨어 있는 역할이며 인천을 사랑하는 가치소비는 인천e음의 정신,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 불매운동 과 인천e음 이용하기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캠페인과 연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토론자는 인천광역시청 인천e음 운영팀장 안광호팀장이 여러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시작했다. 배민-DH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련하여 투자자-국가간의 분쟁(ISD)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인천e음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서 전화주문 기능에 탑재된 QR결제 (카드수수료무료) 무료, 사업자포탈 무료제공, 점포의 기본정보등록, 메뉴 및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장점을 살리겠다며 인천e음의 보완점 및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현재 배달앱시장은 요기요44% 배달의민족55%라고 이야기 할 만큼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된다면 배달앱시장이 99% 독점이라 볼수있으며, 상인들은 배달앱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배달앱 시장의 100% 독과점은 얼마 남지않은 시점이라 여겨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