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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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 인천서구 김예림기자
  • 승인 2020.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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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배달의 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0년 사이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65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05%를 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심사 과정에서 시장을 확장할 때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부본부장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경쟁 관계였을 때는 양사의 견제로 이용자와 점주들의 선택폭이 넓었으나 두플랫폼을 한 회사가 소유하게 되면서 이전만큼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고 대안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충족시켜줄수있는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배달앱 기업 결합에 대한 소상공인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201812월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랩에 의뢰해 음식점업 등 온라인 배달앱 이용가능 소상공인 사업체 10곳을 방문면접조사로 진행한 결과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 평균 83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404천원으로 조사되었고 금액 적으로도 상당한 부분인데, 문제는 배달앱 3사가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데 있음.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보 양극화는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혁신 기술로 인한 기존 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은 현재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입점수수료, 중개수수료, 바로결제수수료 등 상인들이 부담해야하는 상세한 수수료를 이야기했고 배달앱 결합에 따른 독과점시장 예상피해로는 주문앱사용수수료 인상, 부자재값 상승, 배달대행수수료 인상, 경쟁유발 추가수수료 발생을 우려했다.

여기서 현재 배달앱은 배달앱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부자재(포장용기, 나무젓가락 등)를 직접 만들어 현재는 저렴한 값에 공급하고 있지만, 저렴하다는 달콤한 대목에서 현재의 부자재 상인들이 이에 견디지못하고 파업했을 때 더 심각해질 배달앱의 독과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공공형 배달앱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주장했으며 개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소비자 관련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단기, 장기로 분류하여 설명 및 토론을 이어나갔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관련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상인들이 감당해야할 피해에 대해서 2차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갈 것임을 예상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배달앱수수료인상, 배달료인상, 광고비인상으로 인하여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우려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은 라이더와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 배민라이더는 노동법상 권리를 단 하나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나 노동부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ILO핵심협약비준 관련 국회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관련 노조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적 기준에 따른 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계약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갑질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시 개별 라이더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호소했다.

또한, 라이더들이 회사와 소통할 방법도 제한적이라며 설명했다.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불과하며 심지어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도 카톡을 통해 소통해야 하며 최초응대는 사람이 아닌 챗봇이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련하여 문의 의견 등을 전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야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토론했다.

그 중에서 제7(기업결합의 제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관련법령을 설명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판매자-배달라이더 등 관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음식배달서비스 시장과는 구획되어 배달앱 시장이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크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90%가 넘어 독점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업결합의 승인요건이 부족하다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이미 독과점중이라 볼 수 있으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라이더들이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상인들은 12시간 중노동으로 배달음식 판매하여 광고비며 수수료며 매출이 반 토막 나서 생계를 지키려면 결국 은행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업체로 바로결제주문이 아닌, 지역번호로 된 업체매장전화로 직접 전화하여 주문하는 상인/라이더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길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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